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스페셜요약정리

지난 번 포스팅으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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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을 보시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를 

잘 모르셨다면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금 차이 요약정리해볼게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벌금 차이 먼저

과태료, 범칙금, 벌금 순으로 처벌이 점점 무거워져요.

가장 먼저 과태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주로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등에 의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않기에

벌점은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라는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다음으로 범칙금을 살펴볼게요.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차위반으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로 꼽을 수 있지요.

다음으로 처벌이 가장 무거운 벌금을 살펴봅니다.

벌금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서 

국가에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의 하나로써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전과로도 남을 수 있다는 점이

과태료 벌금 차이 범칙금 벌금 차이겠는데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등 

형사처벌 관련 법규 위반시에 바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앞선 내용처럼 성격이 조금씩 다른만큼 

이에 대한 처분도 다릅니다.

과태료 미납시부터 살펴볼게요.

과태료는 매해 900만건이 부과됩니다.

그중에서 약 48%가 체납된다는군요.

과태료를 기한 내 미납시에는 

1. 추가 비용 부담

2. 번호판 영치

3. 통장압류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범칙금을 미납시

과태료보다 더한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처해지기에 

벌금형을 받는다고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 벌금을 미납시

1. 법원에서 납부독촉서를 받게 됩니다.

2. 그래도 미납하면 수배처리되어서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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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언제나 안전운전 입니다^^ 명심~ 또 명심!